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3주째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늘릴 방침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응급실 평균 내원환자 수는 1만9521명으로, 평시의 109%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등급의 중증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6.9% 증가한 1481명을 기록했다. 증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는 4.7% 증가한 9527명으로, 평시의 117% 수준까지 올랐다. 이보다 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는 8513명으로 9.7%나 늘었다. 평상시의 103%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7월 넷째주 응급실에 방문한 경증환자는 일주일 사이 5.7% 증가한 7759명이었다. 7월23일 기준으로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는 7496명으로, 전주보다 2.1% 늘었다.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해 평시 수준을 웃돌고 있고,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규·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막는 한편,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를 찾으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환자를 분산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응급실에 안 가도 되는 (경증)환자에 대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늘리려고 한다”며 “의료비 수준을 정할 때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정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통해 그동안 심각했던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활한 응급체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응급의학과 의료진에도 긍정적 요소”라면서 “다만 전공의 자체가 없는 극심한 인력난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KTAS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아직 미흡한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