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된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Kill Chain, KAMD, KMPR) 확충과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하는 핵협의그룹(NCG) 하의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인 미국 핵전력과 한국 첨단 재래식전력이 통합운용되는 일체형 CNI 완성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력 쇠퇴기에 접어든 미국의 트럼프 재선 시 북핵 억지력 통제를 위해 북미 직접협상을 통한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과 동맹국인 한·일·호주를 대중국 압박의 견제 역할로 활용하는 등 기존 정책을 전환한 역내 핵 균형정책의 핵위협 차단 방향으로 인태지역 대외 군사전략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의 수중 핵공격 위협은 R급/고래급 잠수함 20여척의 핵공격잠수함 개조 후 동·서·남해 전해역에서 동시다발적인 200여발의 전술핵 SLBM/SLCM 공격 우려 현실화와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따라 한미 확장억제체제를 압도하는 핵추진잠수함의 수년 내 건조/전력화는 시간문제다.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전력이자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인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는 사활적인 국가생존 안전판이자 주변국과의 잠재적 분쟁 대비 차원의 전략자산이 될수 있다.
수중작전간 은밀성 유지와 무한정한 작전지속능력(수중 최대속력 46km, 충전 불필요)으로 북한 핵추진잠수함(SSN)과 재래식 핵공격잠수함(SSB)에 대한 감시·추적 및 공격능력이 탁월한 핵추진잠수함 확보야 말로 수중 핵공격을 억제·차단하는 3축체계의 최우선 핵심전력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통일연구원의 ‘핵추진잠수함 독자 건조 필요성’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75.2 %의 찬성율을 보인것은 총력안보 측면에서 향후 핵추진잠수함 건조/확보사업을 국책사업 으로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북핵 위협의 폭풍우가 몰려오는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 확보 방안을 제시하면 우선 향후 트럼프 재선 시 예상되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체제인 NCG 무력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논리(핵탑재 SLBM 미보유는 NPT체제 위반 아님)를 개발하고 미국의 주위협인 대(對)중·러 견제역할을 포함하는 “한·미·일 핵추진잠수함 공동개발 및 운용 컨소시움”을 통한 핵추진잠수함 확보 방안 적극 추진 둘째, 향후 예상되는 트럼프 2기 정부와 논의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공동개발 협상 거부 시 대안으로 제시되는 저농축우라늄 기반 핵추진잠수함 보유국 프랑스와의 협력방안 모색 셋째, 제3국산 저농축우라늄을 확보하여 IAEA에 신고 후 SMR 탑재 핵추진잠수함 독자 건조방안 강구 넷째,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미일 원자력협정 상 20% 이상 우라늄 농축 허용, 플로토늄 · 고농축우라늄 저장 및 재처리 허용 등) 보유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과 동시에 미국 동의하에 고농축우라늄 확보를 통한 단계적 핵추진잠수함 획득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엄연한 현실이며 엄중한 위협이다. 김정은의 핵무력 정책법에 의한 핵공격 악몽이 상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당파를 초월한 정치권과 5천만 국민 모두의 안보보험인 “핵추진잠수함” 확보 지지와 미래의 혜안을 가진 국가지도자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안보전략 겸임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