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저출생은 풀기 어려운 문제인지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말자”고 말했다.
유 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저출생 문제는 수학 난제를 10개 합쳐놓은 것만큼 어렵고,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비서관은 “저출생 대책이 이번 정부에 와서 새롭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전도 저출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됐는데 그런 대책들이 대체로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보전해 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다”며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금성 지원의 경우에는 여러 선행 연구를 보면 효과가 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며 “보다 효과가 큰 정책 위주로 좀 재구조화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새롭게 나온 대책들이 6월 19일에 발표된 6.19 대책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크게 3가지 일과 가정 양립, 돌봄과 같은 양육 부담 완화, 주거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수도권 과밀이라든지 높은 집값이라든지 사교육비 부담 이런 구조적 요인들도 계속 접근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가 빨리 출범을 해야 저출생 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비교적 여야 간에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법안이 통과가 되면 3개월 안에 출범하게 돼 있어 언제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사전 작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