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불참을 사유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야5당이 주도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심사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다음 회의 일정은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종료되고 오전 11시에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불참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을 정치라고 규정짓는다”며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정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불참했지만 간사간 협의를 거쳐서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보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 불참 후 기자회견에서 정 위원장의 의사일정 진행이 독단적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오늘은 의사일정상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긴급 법안 상정을 요청해서 전날 늦게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소위에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서 오늘 회의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체회의에선 야권 단독으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이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