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베일을 벗었다. 연금 보험료를 4%p 올리고, 향후 받을 수령액(소득대체율)은 2%p만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료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 수급액이 삭감될 우려가 나오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의무가입 연령은 59세에서 64세로 늦춘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재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해 다층 연금체계 구조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개혁안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더 걷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27년만의 보험료율 인상…9%→13% 올린다
우선 보험료율(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현행 9%에서 13%로, 4%p 올린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동결됐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만에 인상된다.
명목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은 42%로 상향 조정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20년에 걸쳐 낮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2008년 50%에서 2028년까지 매년 0.5%씩 40%로 낮아지게 설정했다. 202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다. 정부는 현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소득대체율 50%인상안과, 여야가 제시한 44%안보다도 낮은 인상 폭이라, 비판이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소득대체율은 당초 (정해진대로)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가 바람직하다”면서도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중요하다는 논의 내용을 감안해 42%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제고해 재정 안정화도 꾀할 방침이다. 지난해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방법으로는 올해 5월 도입한 기준포트폴리오를 통한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 기금운용 전문인력 확충, 해외사무소 개설 등을 언급했다. 모수개혁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제고할 경우,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기대여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한다…세대별 형평성 고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p, 20대는 0.25%p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보험료는 50대 평균 내년 1만원가량, 20대는 7500원 정도 오르게 된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월급 평균값(A값)인 298만9237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1%p가 오르는 50대는 2만9892원, 0.25%p 인상하는 20대는 7473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다만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는 직장인의 경우 50대는 1만4946원, 20대는 3736원가량 오르게 된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다.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50대는 9.6%인 반면 20대는 12.9%에 달한다. 세대별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 역시 50대는 50.6%지만, 20대는 42%에 그친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혁의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마련하는 제도”라며 “제도적인 혜택 수준, 남은 보험료 납입 기간, 생애 전체 내야 될 보험료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설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기금 고갈로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청년층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이 연급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기금 소진 시점 늦추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수령액 감소 우려도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 위험도에 따라 연금액을 더 주거나 적게 줄 수 있다. 현재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일 경우, 물가가 3% 오르면 내년엔 103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령액이 달라진다. 3년간 보험료 납부자가 평균 0.7% 감소하고, 기대수명은 0.3% 늘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물가인상률 3%에서 변동된 1%를 뺀 2%만 연금액을 인상해 총 102만원을 받게 된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36년에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88년으로 32년 늦춰진다. 수지 적자 5년 전인 2049년 발동하면 2079년으로, 수지 적자 시점인 2054년 발동 시 2077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된다.
소득대체율 인상 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한다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치 도입 후 연금액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에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될 경우 생애총급여액이 약 17%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尹 공약’ 기초연금 40만원 인상한다…줬다 뺐는 감액제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도 이행한다. 현재 30만원인 기초연금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선 인상한다. 이후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되는 방식이어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퇴직·개인연금으로 ‘다층 연금 구조’ 내실화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군 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자에게, 출산 크레딧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했는데, 이를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는 2008년 이후 둘째 아이부터가 대상이지만, 첫 아이도 아우르며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더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강화한다.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교육·홍보 강화와 세제 혜택 등으로 가입자 확대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활성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