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찰·검찰·서울시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 대응에 나선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신속 삭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시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 대응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들 기관은 서울 지역 ‘행정·교육·수사·사법 협의체’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예방,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4자 간 핫라인 시스템 구축 △즉각적인 삭제 및 피해지원 △공동 교안 개발 및 예방 교육·캠페인 운영 등이 논의됐다. 우선 학교에서 범죄‧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로 신속 연계하는 ‘스쿨핫라인’을 구축해 가동한다. 피해 학생이나 교사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과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한다.
피해 학생이 직접 상담소를 찾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시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나 제3의 장소에서 영상물 삭제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준다.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할 경우 부모와 함께 10회 전문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한다. 시와 검찰, 경찰 간 전달체계를 마련해 피해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즉시 삭제에 나설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시와 시교육청은 ‘STOP! DEEPFAKE’ 캠페인을 추진한다. 해당 캠페인은 서울시 내 학교 및 시립 청소년시설에서 운영된다. ‘내 친구 지킴이’도 5000명 양성한다. 내 친구 지킴이는 예방 교육을 수료한 아동·청소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연계해 내 각 학교 홈페이지 등에 안심 신고 채널을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앞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자체 최초로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해 24시간 삭제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익명 상담창구인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창구’도 긴급 신설해 운영 중이다. 오는 2025년엔 얼굴매칭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도 딥페이크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