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파장이 거세다. 서울 교육을 책임질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자격 논란에 묻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 진영 후보인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두고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의 출마에 대해 “시민 상식선에서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했다.
이어 “당신으로서는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기를 권고한다”며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전 교육감이 ‘윤석열 정권 탄핵’ ‘정치검찰 탄핵’ 등을 언급한 데 대해 “현 정부의 무도한 검찰 권력 남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 초·중등 교육을 책임질 수장이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중도하차했다. 같은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원을 제공한 혐의였다.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35억원 중 지금까지 5억원가량만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교육감은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며 본인을 ‘정치검찰 희생자’라고 정의했다. 당선 무효형과 관련해선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5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 정책 탄핵,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진영 후보 사이에서도 곽 전 교육감의 재출마를 놓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후보 매수는 선거 무용론까지 야기하는 심각한 민주주의 위해 행위”라며 “곽노현 예비후보는 교육자로서 수범 외에도 민주진보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해야 할 요건들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교육감 출마 의사를 밝힌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의원도 “곽 전 교육감이 단일 후보가 될 경우, 보수 진영에서 비도덕적인 후보라며 공세를 펴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미 공격 태세에 들어간 모습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에서 “국민 혈세 30억원을 토해내지도 안고 다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얼 해서든 이기기만 해서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으로 고소했다.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이다.
이에 한 대표는 SNS를 통해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저분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느냐”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