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보건의료산업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달러(한화 약 16조2552억원)로 기존 목표치인 235억달러(약 31조3114억원) 대비 51.9%를 달성했다. 이 중 의약품은 44억6000만달러(약 5조9425억원), 화장품은 48억1000만달러(약 6조4078억원)로 반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수출액 목표치를 기존 235억달러(약 31조3114억원)에서 250억달러(약 33조3100억원)로 6.4%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6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 메가펀드’를 조성해 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4조2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유망 수출 상대국 허가 간소화를 추진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을 통한 현지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현재는 19개 과제에 9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에서도 올해 6개소에 37억원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시장 진입 단계에 따라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시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 화장품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GMP(우수의약품품질관리기준) 인증을 위한 맞춤 교육도 진행한다. 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오는 10월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화장품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mRNA 백신 사업은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총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설치된 규제개혁마당은 106개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67개 과제를 접수해 38개 과제에 대해선 부처와 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마쳤다. 개선안건은 △연구중심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미성년자 대상 직접시행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개선 △한약 제제 과학적 관리 체계 마련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확대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관련 환자동의서 간소화 등이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