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에서 무단이탈한 가운데 일탈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지난 15일 짐을 챙겨나간 뒤 연락두절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주변의 ‘꼬임’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SNS를 보면 여러 ‘접촉’이 있나보더라”라며 “(국내 거주하는) 필리핀 근로자라면서 이들에게 접근할 수도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찾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령대는 SNS 사용이 익숙한 24~38세 청년들이다.
실제 본국을 떠난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SNS를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입국 전부터 한국 내 많은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만들어 입국한다. 근무지 정보는 물론 소득을 더 받을 수 있는 곳 등이 주로 공유되는 정보다.
일단 시는 개인 가사관리사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일탈로 보고 추가 이탈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을 발송했다. 필리핀 대사관에도 이탈 사실을 전하고 교육 및 공지 등 협조를 당부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5영업일 이상 결근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이탈사실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1개월 이내 강제출국, 강제 출국 불응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일탈 가사관리사들이 지속적으로 연락되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신고는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이탈한 2명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불법 체류(미등록 상태)를 감수하고 이탈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은 “외국인 근로자는 SNS를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한다”며 “한국에서 불법체류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본국에 비해) 월급도 많이 주니 불법체류자로 4~5년은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불법체류자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불법체류 인력 시장도 형성돼 있는 것”이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리는 물론, 불법체류자 단속을 제대로 하고 불법 체류 시장 페널티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