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재차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2차장은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의료 통계 2024’ 요약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인 3.8명을 크게 밑돌았다. 멕시코(2.6명)와 나란히 꼴찌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의학계열 졸업자도 인구 10만명당 7.6명으로 OECD 평균 14.3명보다 적었다.
이 2차장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2%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에 연간 1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5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 달에는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하는 한편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병상을 5~15%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에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이 2차장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면서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