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과 임미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16만여명이 2조 2400여억원의 공익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조2769억원, 2021년 2조2268억원, 2022년 2조1943억원, 2023년 2조3018억원 등 최근 4년간 총 8조9998억원에 이른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해 1393억원 등 최근 4년간 28만6000명에게 총 5295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업직불금이 소작농(임대농)에게는 '그림의 떡', 땅주인들에게는 '눈먼 돈'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직불금 부당수령 현황을 보면 올 7월 30일 기준 전국에서 516명이 16억9040만원을 수령해 연 평균 103명이 3억3808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자치도의 경우 2021년 8건 2320만원 등 올 7월말까지 45명이 총 1억 8910만원의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정부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대한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83건으로 전년 122건 대비 50%가 늘었다. 금액으로는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농관원 합동조사반이 각각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의 자체점검 부적합 비율은 8.9%인 반면, 농관원과의 합동점검시 부적합 비율은 33.2%로 4배나 더 높았다.
실경작 위반 비율도 지자체 자체점검의 경우 0.13%에 불과한 반면, 합동점검은 3.6%로 합동점검의 부적합 비율이 27배 높았다. 지자체 자체점검의 부실이 의심되는 결과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현재 고위험군 현장점검 인력은 전국에 농관원 담당 직원 22명과 각 시군구, 읍면동 별로 담당자 1~2명에 그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 소작농은 "1년 내내 애써 농사를 지어봐도 땅 주인에게 임대료 등을 주고나면 손에 쥔 돈은 몇 푼 안된다. 그나마 직불금 마쳐 땅 주인이 가로채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사만으로 먹고살기 힘든 농민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 등 가짜농민에 줄줄 새고 있다"며 "직불금 부정수급은 노동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행위인 만큼,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공무원을 포함한 28만여명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