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하자 판정률이 2%대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아파트 하자 심사 접수는 증가했으나 하자 판정률은 최저치로 떨어졌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공 상위 20위 이내 시공사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007건의 하자심사가 신청됐다. 이 중 하자 인정 건수는 단 2.78%(28건)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하심위)는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갈등, 의문이 있을 경우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한다. 입주민 등이 국토부 하심위에 심사를 의뢰한 경우는 3년 연속 증가했으나 판정률은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하자 판정률은 △2019년 27.56% △2020년 45.28% △2021년 22.8% △2022년 37.46% △2023년 14.31% △2024년 2.78% 순이다. 가장 많은 하자가 인정됐던 2020년과 올해 하자 판정률 비교 시 20배 넘게 차이가 난다. 

올해 하자 심사가 가장 많이 접수된 건설사는 금호건설로 총 521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 중 단 2건만이 하자로 인정됐다. 계속해서 △대우건설 99건(인정 건수 2건) △GS건설 91건(2건) △현대건설 45건(6건) △DL이앤씨 35건 (0건) △포스코이앤씨 31건(3건) △HDC 현대산업개발 31건(1건) △롯데건설 28건(0건) △호반건설 27건(1건) △서희건설 21건(0건) 순이다. 

뒤이어 △SK에코플랜트 13건(2건) △코오롱글로벌 13건(1건) △제일건설 11건(1건) △ 한화건설 9건(3건) △ 계롱산업개발 8건(3건) △ 중흥토건 7건(1건) △ 현대엔지니어링 7건(0건) △ 삼성물산 5건(0건) △ DL건설 5건(0건) 순서를 보였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접수 건수 0건이다. 

하자 인정 비율로 보면 계롱건설산업이 3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 한화 33.3% △SK에코플랜트 15.4% △ 중흥건설 14.3% △현대건설 13.3% △ 포스코이앤씨 9.7% △제일건설 9.1% △ 코오롱글로벌 7.7% △ 호반건설 3.7% △ HDC 현대산업개발 3.2%가 10위권을 기록했다.

이어 △ GS건설 2.2% △ 대우건설 2% △ 금호건설 0.4%로 순이며 △ DL이앤씨 △롯데건설 △ 서희건설 △현대엔지니어링 △ 삼성물산 △DL건설 △두산에너빌리티는 하자 판정 0건으로 나타났다. 

김기표 의원은 “선분양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상품 가격을 먼저 지불하고 상품을 받는 구조이므로 건설사가 제대로 집을 지을 것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며 “그러나 통계를 보면 하자 심사 접수 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 언급했다. 

이어 “올해 유난히 접수 건수에 비해 하자 인정 건수가 낮은데, 하자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심사를 했음에도 이런 것인지, 아니면 요식행위에 그친 것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