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중독 환자의 사회재활을 위한 인프라를 확장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의 전국 17개소 설치를 지난 9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전문가가 마약류 투약사범 가운데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해당 모델은 올해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문가위원회를 14차례 개최했으며, 마약류 기소유예자 총 119명에게 치료 연계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연계 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규 한림의대 교수는 “마약류 투약사범을 범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및 회복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중독자 재활의 시작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사회재활 주관 부처인 식약처는 범부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내실화할 것”이라며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