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20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이양받아 현재까지 4년여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총 83건 5억 원의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청 외경.부산시
그동안 접수된 주요 분쟁조정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 정보공개 관련 건 53퍼센트(%),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25.3퍼센트(%), 허위과장 정보제공 8.4퍼센트(%)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제도는 법률 지식에 대한 부담 없이 소상공인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60일(분쟁당사자 모두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 9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완료해야 하며,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해 분쟁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분쟁당사자는 조서에 기재된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합의된 사항의 이행이 이뤄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권고를 하지 않으며, 협의회에서 작성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 또는 방문 접수,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 중소상공인지원과 공정거래지원팀)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접수된 주요 분쟁조정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 정보공개 관련 건 53퍼센트(%),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25.3퍼센트(%), 허위과장 정보제공 8.4퍼센트(%)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제도는 법률 지식에 대한 부담 없이 소상공인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60일(분쟁당사자 모두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 9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완료해야 하며,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해 분쟁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분쟁당사자는 조서에 기재된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합의된 사항의 이행이 이뤄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권고를 하지 않으며, 협의회에서 작성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 또는 방문 접수,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 중소상공인지원과 공정거래지원팀)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