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 ‘내란 미수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해당 요구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라며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수사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및 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찬성한 국무위원 등이 포함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내란 행위를 총지휘한 책임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전 장관과 박 전 계엄사령관은 내란 행위 핵심 가담자다.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 등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통제한 공범”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찬성해 내란죄 공범으로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경내에 계엄군이 실탄 소지하고 중무장해서 들어왔다. 누군가라도 살상을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내란목적 살인 예비 음모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설특검을 논의 후 소위로 회부하고,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