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에 대해 부역자들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8일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부역자인 국민의힘과 한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질서있는 퇴진은 비상계엄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에 불참한 내란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도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고, 내란 범죄자가 구성한 내각을 대표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며 “공식적인 직위 없는 한 대표가 국정운영에 권한을 행사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소리 높였다.
민변은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공동담화문을 ‘2차 계엄’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공동담화는 내란방조범들의 2차 계엄 선포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탄핵소추에 동참하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