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담화문이 사회 각층의 반발에 직면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히자 법적·도의적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한목소리로 이번 공동담화문을 질타했다.
양대노총은 8일 성명문을 통해 “법에 규정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법은 신속한 탄핵”이라며 “전날 국민의힘은 탄핵 투표를 거부했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소집을 거부하는 등 방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만큼 수사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의 수습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며 “과거 내란음모죄로 해산한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헌정질서를 스스로 파괴한 국민의힘은 이 혼란을 수습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윤석열을 한시도 대통령에 두고 싶지 않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한 대표에게 윤 대통령 직무를 배제할 권한이 없고, 한 총리도 내란을 방조한 공범에 가깝다. 이런 두 사람이 국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하루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 의지”라며 “윤 대통령 체포를 비롯해 내란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도 “(공동담화문은)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 요구를 외면했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 위임도 언제든 회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 대표의 국정운영 의지는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 이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즉각 구속하고 탄핵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