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치학자들이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퇴진을 촉구했다. ‘2선 후퇴’ ‘총리와 여당의 국정 주도’라는 불법적 눈속임 말고, 즉각적인 탄핵을 통해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정치학자 573명은 8일 오후 시국선언문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다. 지지 정당,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의 차이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령 앞에서 무의미하다”며 “윤석열은 응당 처벌돼야 한다. 그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다.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학자들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밝힌 ‘2인 국정 공동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권한의 이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선으로 물러나겠단 대통령의 약속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다.
이들은 “대통령 배우자를 지키는 일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다”며 “윤석열은 내란죄의 현행범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다. 그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은 뒷방으로 물러나더라도 국가와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약속도 믿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설령 여야가 협의해 새 내각을 구성하려 하더라도, 내란수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누가 받겠는가.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라며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하는 것이 불법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탄핵소추안 의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치학자들은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며 “내란을 저지르고도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는 게 헌정의 중단이며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와 재발의 된 탄핵안 찬성 표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여당 의원들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의 된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찬성하라”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정치학자 573명의 시국선언문.
정치학자들의 시국선언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의 차이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령 앞에서 무의미하다.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 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 다행히도 깨어있는 시민들, 양심을 지킨 일선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응당 처벌되어야 하며 그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다.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 대통령 배우자를 지키는 일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들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소추되지 않는 대통령마저도 피해 갈 수 없는 내란죄의 현행범이다.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뒷방으로 물러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 설령 여야가 협의하여 새로 내각을 구성하려 하더라도, 내란 수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누가 받겠는가.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다.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다. 임기 단축이나 몇 개월 후 하야 등은 자격 없는 자의 손에 계속 국가를 맡기는 것이기에 불안하다. 단 며칠이나 몇 주도 안된다. 우리는 이미 윤석열이 자신과 김건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음을 보지 않았던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으란 말인가.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가꾸어나가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때 국가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다. 내란을 저지르고도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야말로 헌정의 중단이며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 가능성을 탄핵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나,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보다 자당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비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를 탄핵하는 것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탄핵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은 헌정의 회복을 저해하는 세력일 뿐이다.
우리는 강의실에서 윤석열과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여당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교육할 것이다. 이를 용인하는 것은 독재화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음을 경고할 것이며, 반민주적인 행태를 한 정치인을 선거에서 꼭 심판하라고 할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마저 인정하고 지키는 것이므로, 거짓된 민주주의자들 에게 다시는 속지 말라고 가르칠 것이다. 아울러 정치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저들처럼 되지 말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인이 되라고 교육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하라.
2.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것에 대하여 국민
에게 사과하라.
3.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재발의 된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하라.
4.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국민들
과 함께 모색하고 실행하라.
2024년 12월 8일
강명구(뉴욕시립대), 강명훈(포스텍), 강상규(방송대), 강수정(조선대), 강수지(펜실베니아대), 강신구(아주대), 강신재(연세대), 강우진(경북대), 강우창(고려대), 강원택(서울대), 강은주(로체스터공대), 강인선, 강주현(숙명여대), 강지연(충북대), 강진옥(숙명여대), 강혁민(이화여대), 경제희(도카이대), 고민희(이화여대), 고봉준(충남대), 고선규(후쿠시마학원대), 고성빈(제주대), 고우정(성신여대), 고원(서울과학기술대), 공민석(제주대), 공진성(조선대), 곽동진(고려대), 곽송연(서강대), 곽한솔(메릴랜드주립대),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원대), 구민선(윌리엄&메리), 구본상(충북대), 구성철(창원대), 구세진(인하대), 구자선(인천대), 구춘권(영남대), 권금상, 권수현(경상국립대), 권순미(한국고용노동교육원), 권영승(성균관대), 권예소라(성균관대), 권재범(한국외대), 권혁용(고려대), 권형기(서울대), 기여운(충남대), 기유정(서울대), 김가나(애리조나주립대), 김경래(국민대), 김경미(Sapienza University of Rome), 김남국(고려대), 김남규(고려대), 김남은(고려대), 김대환(서강대), 김덕진(충남대), 김동길(북경대),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김동일(경상국립대), 김동중(고려대), 김동택(서강대), 김동훈(고려대), 김동혜(연세대), 김면회(한국외대), 김명식(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Cortland), 김명철(아주대), 김미영(충북대), 김미자(대구가톨릭대), 김민정, 김민혁(경희대), 김백주(서강대), 김범수(단국대), 김범수(서울대), 김병곤(고려대), 김병구, 김보람(고려대), 김보원(텍사스대 알링턴), 김비환(성균관대), 김상범(경남대), 김상연(인디애나대), 김상준(연세대), 김상훈(노스텍사스대), 김서영(서울대), 김선일(경희대), 김선진(동아대), 김선재(연세대), 김선희, 김성미(이화여대), 김성연(건국대), 김성은(고려대), 김성조(연세대), 김성진(덕성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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