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의료계 ‘신입생 모집 중단’ 촉구…교육부 “불가”

탄핵 정국 속 의료계 ‘신입생 모집 중단’ 촉구…교육부 “불가”

기사승인 2024-12-09 15:16:14
서울의 한 의과대학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번주 수시 합격자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계획을 뒤엎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9일 성명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벌여 놓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며 전국 40개 의대 총장을 향해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와 정원 감축을 촉구했다.

전의비는 “의대 학장들이 천명한 것처럼 2025학년도 의대 정상 운영을 위해 모집 중지와 정원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 정시 원서 접수를 중지하고 실질적인 정원 감축을 긴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윤석열표 미신적 증원을 철회하는 것이 정의”라며 “총장들이 이대로 의대 입시 진행을 수수방관한다면 윤석열의 부역자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학장협회를 향해선 ‘의대교수 단체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엔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지 말라”면서 “더 이상 윤석열의 하수인 역할을 멈추고 자성하는 시간 속에서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의대생들도 내년 의대 증원 모집 정지를 요청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존 재학생인 24학번과 신입생인 25학번의 동시 교육은 불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맞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7500여명이 교실로 들어올 경우 어떤 학교는 학생 1명당 가용 교실 면적이 접어놓은 신문지 한 장 크기 뿐”이라며 “원점으로 회귀해도 의학교육 현장은 올해 2월로 절대 돌아갈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5학번이 설령 선발돼도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면 24학번과 동시 교육이 불가능해 순차적으로 1년 후에 교육해야 한다”라며 “이는 결국 26학번 모집 불가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발표된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 포고령을 두고선 “복지부는 계엄사령부 지시대로 (포고령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어느 곳에 보건이 있고 복지가 있느냐”라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내란 공모자이자 내란 동조자다”라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의료계가 내년 의대 모집 중단과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데 대해 “대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능 성적이 통지되고 합격자가 발표되는 등 2025학년도 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입 모집인원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과 관련해선 “미리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홍순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입학 정원을 조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인력을 어느 정도 양성할지 세우고 입학 정원을 대학에 배분하는데,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미리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 수시 합격자는 속속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11일에 가톨릭관동대, 건양대가 합격자를 발표한다. 12일에는 건국대 글로컬,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조선대, 한림대가 최초 합격자를 각각 내놓는다.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의 의대 수시 합격자는 오는 13일 이뤄진다. 이달 말엔 정시 모집이 진행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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