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가 나왔다. 야권은 당시 무인기 도발이 사실상 계엄령을 발동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연합뉴스에 “군에서 제보받았고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10월11일 남측에서 평양 상공에 보낸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재발 시 보복하겠다고 했다. 당시 우리 군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실무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계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띄웠을 때에도 김 전 장관이 ‘왜 경고사격을 하지 않느냐’며 난리를 쳤다”면서 김 전 장관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통일부는 이날 박 의원의 주장에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관계가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인기 사건 당시 통일부가 남한 군부의 소행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던 것과 관련해 “무인기 사건이 북한의 자작극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북한은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