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에 따른 후폭풍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105명 의원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에서 5표가 모자라 폐기됐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격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국정 수습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탄핵'만이 정국 안정 해법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 공세를 바짝 죄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해 경제, 외교, 국방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급한 ‘조기 퇴진’에 대해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며 탄핵 추진 방침을 고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또 한 대표와 한 총리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한 데 대해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11일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낼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수사도 윤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내란 특검' 도입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9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일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탄핵이 될 때까지 탄핵안을 내겠다고 한다. ‘탄핵안 발의, 여당 반대, 폐기’가 되풀이된다면 정국 불안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정 혼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국 혼란과 이로 인한 경제·안보 등 각 부문의 국정 공백과 위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정국을 수습했다. 이번에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바람에 애매모호한 형국이 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전북지역 정치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비상시국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윤 대통령의 사퇴와 국민의힘의 해체를 재차 촉구하며 "국민은 역사의 심판 앞에서 당신들의 책임을 독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도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도 이제 차분히 어떤 선택이 위기를 조기 수습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경제 위기 경고음이 잇따르고 저성장 고착화의 그림자가 짙어진 지금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정국이 이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탄핵 정국이 나라의 미래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길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