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양대 앱 마켓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며 전방위적인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란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앱 마켓 수수료 인하가 민감한 문제인데다, 탄핵 정국까지 겹쳐 ‘시계제로’라는 의견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총 45곳이 양대 앱 마켓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양대 앱 마켓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국내 인앱 결제 피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에서다. 현재 기업 모집이 진행되고 있어 참여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집단소송을 주관하는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기업은 물론 소비자, 국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국내 게임사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액이 9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을 내놓기도 했다.
수수료 조정은 곧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리란 기대감 크다. 모바일 매출 비중이 92%를 차지하는 넷마블의 경우 30%인 모바일 지급수수료가 17%로 낮아지면, 앱 수수료를 최대 300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도 지급수수료가 절반 정도로 낮아지리라 예상된다.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탄력을 얻은 배경에는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있다. 지난 2020년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앱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했는데, 구글과 애플이 이를 이유로 앱 마켓에서 에픽게임즈를 퇴출했다. 에픽게임즈는 이러한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한다며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에픽게임즈가 승소했다.
지난 3월부터 유럽연합(EU)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 역시 국내 게임사에 호재다. 이미 애플은 유럽 지역 인앱 결제 수수료를 17%로 내렸다. 이를 근거로 국내 인앱 수수료 인하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다만 단기간에 인하로 이어지긴 어려우리란 의견도 나온다. 앱 마켓 수수료는 구글과 애플의 주요 수익원이어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당장 현실화는 난망하다”며 “수익 대다수를 앱마켓 수수료가 차지하는 만큼, 이를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상계엄령 선포‧해제 이후 이어지는 탄핵 정국도 수수료 인하 추진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이 합심해 진행 중인 수수료 인하 집단소송은 본래 12월 초까지 참여 기업 모집을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를 12월 말까지 수집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내년 1월에 조정에 들어가려 했지만, 당분간은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참여 희망 의사를 내비치는 곳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 행동이 조심스러운 때”라며 “본래 계획에서 일정이 연기되거나 조정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