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며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유 장관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해제 이후 이어지는 탄핵 정국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주말에는 탄핵 촉구 찬반 집회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목소리 냈다. 유 장관은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다.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직전에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4일 합동으로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재발의를 거듭 공언한 상태다.
현 정국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냈다. 유 장관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사과도 함께 했다. 그는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3일부터 예정된 일본 출장을 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