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해 여야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우리 당은 내란죄를 처단했던 김영삼의 정당이고,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매우 엄숙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의 국제 신인도는 어떻냐”고 물었고, 이에 최 부총리는 “국회의원들께서 (계엄 해제를) 의결해주셔서 계엄 사태가 단기간에 끝난 덕분에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 신용도 확보를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는 “과거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시스템은 굳건히 지켜왔고, 그 중심에는 국민과 국회가 있었다”며 “어제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 세법이 통과된 게 그런 부분의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에서 경제와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해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점 등 여러 노력들이 우리 경제시스템 자체는 굳건하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불러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AI(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 설명하며 “지금 AI가 국가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해 달라”고도 질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AI 기본법은 민간이 AI산업 쪽으로 유입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산업계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긴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 상황과 관계 없이 여야 의원님들이 과방위에서 애쓰신 법안이기 때문으로 조속히 통과시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