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다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처음 이뤄진 이날 조사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조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포고령에 대해 직접 법률 검토를 하고,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고를 바탕으로 함께 상의하며 최종본을 완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일 군 지휘부에 계엄 임무를 전달했고, ‘부정 선거’ 의혹 등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확보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조사 중 긴급체포된 뒤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지시로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도 살피며 내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