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의료개혁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시국에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헌신해 주시는 의료진들, 환자 이송과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119 구급대원들이 연일 수고가 많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동료, 친구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단체가 계엄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이라는 표현에 반발하면서 특위 참여를 중단한 상태다. 의개특위 논의가 중단되면서 이번 달로 예정됐던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이 발표될지도 불확실해졌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가 저조한 데 대해선 “수련병원을 이탈한 많은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환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314명이 지원했다. 앞서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레지던트 1년차 3594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중 8.7%만 지원한 것이다. 지원자 중 193명은 수도권 수련병원에, 121명은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했다.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에는 68명이 지원했으며, 지원율은 8.7%로 집계됐다. 지원자들은 오는 15일 필기시험을 거쳐 17~18일 면접시험을 본다. 최종 합격자는 19일 결정된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선 119 응급이송체계, 지자체 응급의료 현황을 포함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지난주 중대본 회의에선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담은 비상진료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기준병상은 평시 98% 수준인 5948개다.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 181개소 중 평균 101개소로, 평시 평균 109개와 비교해 줄었다.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9일 기준 1611명으로, 지난해 12월 1508명 대비 103명 늘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12월 1주 기준 1만3940명으로 평시 대비 78% 수준이며, 경증·비응급 환자 수는 5484명으로 평시 대비 66% 수준으로 낮아졌다.
복지부는 이달 중 거점응급지역센터를 14개소에서 10개소 추가하고, 다음 달부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10개소 신규 지정한다. 내년 2월까지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응급센터를 대상으로 후속진료 제공 기여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코로나19 등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발열클리닉 100개 이상,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개 내외를 재가동한다.
박 차관은 “전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운영상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