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검찰이 2차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체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2차 소환 통보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출석요구서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조만간 두 번째 출석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한 차례 불출석한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최후통첩’을 하거나 체포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바로 체포에 나서기보다는 대면조사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수본이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처음 조사한 뒤 10일 밤 12시 가까이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검찰은 김 전 장관 조사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핵심 사령관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만큼 검찰의 다음 칼끝이 윤 대통령으로 향하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16일) 윤 대통령에 2차 출석을 통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한다고 해도 실제 조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경호상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검찰청사 출두를 거부하고 검찰의 방문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2차 출석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