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시 가정 선호되는 권력구조는 4년 대통령 중임제로 응답자 60%가 이를 꼽았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19일~22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찬반을 물은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8%, ‘제도적 문제라기보다 운영상의 문제로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9.2%로 나타났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자, 광주·전라, 40대,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여자, 서울과 대전·세종·충정, 보수층에서 두드러졌다.
지역별 분석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광주·전라(74.1%), 부산·울산·경남(67.2%), 대구·경북(66.4%), 인천·경기(61.5%), 강원·제주(56.2%), 대전·세종·충청(52.5%), 서울(50.5%) 순으로 높았다.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서울(49.5%), 대전·서울·충청(47.5%), 강원·제주(43.8%), 인천·경기(38.5%), 대구·경북(33.6%), 부산·울산·경남(32.8%), 광주·전라(25.9%) 순을 보였다.
세대별 분석에서는 전 연령대가 56% 이상 개헌에 찬성했다. 특히 40대가 65.5%로 가장 강한 개헌 찬성 의향을 보였다. 이어 50대(63.2%), 60대(61.1%), 18-29세(59.2%), 30대(57.7%), 70대 이상(56.4%) 순이었다. 개헌 반대는 70대 이상이 43.6%로 가장 높았다.진보층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찬성 응답이 71.9%(개헌 반대 28.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층은 개헌 찬성(54.2%)과 개헌 반대(45.8%)가 오차범위 밖에서 비등했다. 중도층은 개헌 찬성 56.1%, 반대 43.9%였다.
같은 설문 대상에게 개헌 시 어떤 권력구조로 바뀌는 것을 선호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60%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외교·총리가 내치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26.8%,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는 9.8%, 기타 3.4%로 집계됐다.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남자, 부산·울산·경남, 40대, 경제 중산층 이상, 진보층, 개헌 찬성층이 선호했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여자, 대구·경북, 70대 이상, 경제 하층, 중도층, 개헌 반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문자 발송을 통한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9.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다. 표본추출은 문자 발송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4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