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방통위는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김 직무대행을 포함한 일부 참석자들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방통위는 정원 5명인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0인 체제’가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지난해 8월2일부터 직무 정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