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새해부터 기초연금 신청 조사를 활용한 선제적 빈곤노인 발굴에 나선다.
파주시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기초연금 조사 결과를 분석해 기초연금과 기초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문제 해소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 노인 인구는 8만3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며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이에 파주시는 은퇴 이후 소득이 단절된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빈곤노인 발굴에는 기초연금 신청 조사가 활용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통상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파주시는 이들 중 추가적으로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파주시는 연간 8000여 건의 기초연금 신청 조사를 처리하고 있다. 시는 이 자료에서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이들이 기초연금과 기초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43%가 기초연금 대상자인 만큼,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복지조사팀장급 3명을 전담 인력으로 배치해 ‘노인 빈곤 가구 생계급여 바로 연계’를 위한 기본사회 복지정책을 운영해갈 계획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시민들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거나 추가 신청을 위해 두 번 걸음 하지 않도록 읍면동에서 필요 서비스를 통합으로 신청토록 안내하고,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기초연금 책정 기간이 최종 1.5개월로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시민 욕구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