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에 대해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에 대해 ‘맞다 아니다’로 답하라”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모호한 회신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여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만약 서울중앙지법이 끝내 답변을 거부한다면 이는 공수처의 편법 수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는 국민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진실을 밝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청구 및 기각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면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고 믿겠다”며 “나는 사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