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며 이를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면서 △슈퍼 민생 추경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 등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추경과 관련해 그는 “지난달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주장했으나 이제는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회복지원금에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15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에 대해 ‘수출 방파제’ 구축을 통한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며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기업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내놨다.
김 지사는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자”며 “우선 3년간 실시해서 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페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다”며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