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상에서 내란선전·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카톡 계엄령’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프레임 공작’이라고 맞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내란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 유튜버를 가짜뉴스 유통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유통해도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이같은 민주당의 방침에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 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에 가까운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민 32%를 고발할 생각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가짜뉴스에 문제를 제기하니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있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며 몇 명을 죽였다느니, 담배 대금을 떼어먹고 도망갔다느니 등의 가짜뉴스를 카톡방에 뿌리고 있지 않나”라며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정면 돌파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카카오톡 선동 고발’ 방침에 대해 ‘가짜뉴스 퇴치'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의 ’카톡 검열‘ 주장은 정치 공세이자 ’억지 프레임‘이라며 역공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치 카톡 검열이라도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이 무슨 수로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나.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선동”이라며 “카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신고되면 필요시 적극 고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보수 유튜버들과 일부 보수언론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카카오톡 선동 고발’ 방침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을 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고발 방침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민주당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