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기업에서는 찬성을, 노조에서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총 10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각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지원, 보조금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녹아있다. 이 중 6건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4건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주축이 돼 발의했다.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인프라 지원, 특별위원회 설치 등에는 공감대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민주당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수용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찬성 측 패널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이, 반대 측 패널에는 노동계 등이 나설 예정으로 전해졌다.
기업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의 주52시간 규제 제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52시간제 규제를 풀어 더욱 연구개발에 매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외와의 반도체 경쟁을 위해 제한 없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 52시간 규제 제외를 통해 반도체 생산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은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기업들은 규제 개선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R＆D 분야 근로 시간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둘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올림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반도체산업 주52시간 적용 제외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그 이상 넘어가선 안 되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안전망이다. 일주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면 뇌심혈관질병 사망 시 산재 승인율이 80%에 육박한다”며 “반도체 산업이라고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곧 다른 산업으로 유행처럼 번지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