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타격이 우려되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기금 조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첨단산업 지원하는 별도 산은 기금 추진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은행 내 별도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 등 이른바 ‘첨단주력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후 한국 첨단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출범 이후 반도체 산업 경쟁력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많다. 기존에는 반도체 산업에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지원했지만 이자 비용은 원가 경쟁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며 “보조금이나 대출은 각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 기금을 통해 투자를 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이 자체 계정으로 투자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규제 부담이 생기지만, 별도 기금을 운용 시 BIS 비율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산은이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산은 별도 기금을 현실화시키려면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입법 후 지원 계획을 신속하게 가동시킬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범위 내로…올해는 3.8%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관리한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90% 밑으로 내려왔다”며 “3년째 비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올해 경상성장률은 3.8% 내외로 전망되는데 이 범위 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는 지방 부동산 상당 부분이 대출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자율적 대출 관리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연간 가계대출 규모를 정하는 것은 은행의 자율적인 사항”이라면서 “거시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맞추겠다는) 방향성과 맞게 자산 운용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규제 수준, 적용 대상 등 세부사항은 이르면 5월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