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통합을 통해 서울에 버금가는 지위와 영향력 확보에 나선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은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통합 비전(안)과 특별법(안),홍보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가진 뒤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민관협은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대전충남특별시’를 미래 발전 비전으로 내놓았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전의 첨단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인프라를 결합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혁신의 상징으로 도약을 목표로 충남의 △반도체 △모빌리티, 대전의 △우주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집적화로 세계 5위권의 글로벌 도시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미래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로는 △시민행복 증진 △국가전략산업진흥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을 제시하고, 향후 토론을 거쳐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12대 전략으로는 △지역 균형발전 및 저출생·고량화 극복 △광역교통망 구축 △내륙과 해안을 연계하는 문화·예술·관광 △생태 자원의 복원 및 활용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방산업 집중 육성 △미래 모빌리티 진흥산업 육성 △인공지능·양자 융합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집적지 조성 △기후변화 대응 국가 탄소중립 선도 △대학·지역·산업 연계 혁신 플랫폼 구축 △해외 인재유치 및 글로벌 정주 도시 조성 등을 제출했다.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은 중앙권한 대폭 이양을 목표로 교부세 특례, 지방채 발행 특례, 자치조직 인사, 자치감사 등 실질적으로 지방에 필요한 권한을 엄선해 특별법에 명문화를 추진한다.
행정통합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역별 설명회, 유관단체 간담회, 국회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하고, 언론 및 뉴미디어 홍보도 특별법 통과 때까지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기자간담에서 “이번에 설정된 비전 실현을 목표로, 산업·경제, 도시개발, 농업업, 해양수산, 자치재정, 자치조직·인사 등 특별시가 필요로 하는 권리를 중앙에 적극 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기획분과위원회 주도로 통합 법률안을 마련하고, 민관협의체 전체회의를 추진해 완성도 높은 통합 특별법안을 구성해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현행 지방자치제는 1987년 개정 헌법을 근거로 마련해 지방자치 및 행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현 지방자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21일 대전 소재 옛 충남도청사에서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민관협은 지난달 24일 대전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가동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