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선고’ 연기에…국힘 “흠결 자인” vs 민주, 말아껴

헌재 ‘마은혁 선고’ 연기에…국힘 “흠결 자인” vs 민주, 말아껴

기사승인 2025-02-03 18:47:46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청구 심판선고 연기에 관해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아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헌재의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30분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했다”며 “헌재 행태에 그 자체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당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일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다. 이번에도 최 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의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점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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