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서 태도를 바꾸고 있다”며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서슬 퍼런 태도를 버리고, 그때 그때 유리한 말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6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라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려고 했던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헌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말들은 형용 모순의 궤변”이라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2·3 내란은 전형적인 친위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대통령의 제도적인 권한을 극단적인 수준까지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제정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나 야당과의 협의를 등한시하며 국회나 야당과 대립했다”며 “집권당의 지도부 교체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명태균의 폭로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그런데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고 있다”며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서슬 퍼런 태도를 버리고, 그 때 그 때 유리한 말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통령의 품격은 어디 있나.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며 “우리 대리인단은 오늘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헌재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별도의 입장 없이 입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