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 논의 기구와 관련해 “모수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정부안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모수개혁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바꾸는 개혁을 말한다. 구조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작업을 의미한다.
여야는 모수개혁을 구조개혁에 앞서 처리하자는 것과 모수개혁 중에서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연금개혁을 어디에서 논의할지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관련 국회 상임위인 복지위를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특위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조 장관은 “모수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의 일부 사항은 같이 추진해야 하고, 상임위(복지위)보다는 특위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남 의원이 “얼마 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구조개혁을 단계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정부와) 합의된 거냐”고 묻자, 조 장관은 “공감된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 대신 국고로 지급하는 방식은 역진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면서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통한 (국고 지원)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