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20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자율주행 생태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점차 모든 운송 수단의 운전 방식이 직접운전에서 자율주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서울시가 우리 일상과 이동 방식에 나타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본계획인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세계 TOP 5 자율주행 도시를 실현하고 2030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오스틴시와 중국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우한시 등에서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24시간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주간에 운영되는 자율주행 택시는 단 한 대도 없으며 야간에도 강남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에서만 단 3대 운행된다.
정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지원하는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과 각종 행정 절차들이 오히려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발전지원금 확대 등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6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에 10%에도 못 미치는 약 65억원(6470백만원)만을 집행했다.
정 의원은 “기술혁신이 가속화될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과 함께 효율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자율차 업계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