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명이 4년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분산 입대하게 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 3300여명이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로 순차 입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군의관 710여명, 공보의 250여명이다. 병역 면필 연령인 만33세 대상자부터 입영한다.
의료계는 반발했다. 의사 단체인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국민과의 계약을 불법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사직 전공의 3300여명이 언제 입대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가 이들을 입영 연기시키는 이유는 이들이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고 병적 분류가 보충역이 되거나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군에서 필요한 의무장교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라며 “필요한 자원을 임의로 남겨두기 위해 입영 대기라는 꼼수를 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최근 해당 연도에 선발되지 않은 의무사관후보생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훈령 개정 사유에 대해 국방부는 의무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지칭함으로써 기존 의무장교 선발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 입영 대기를 위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난해 11월18~29일 수련병원을 이탈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도 의료계의 반발이 나온다. 해당 조사에선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으며, 입영까지 1~4년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미래의료포럼은 “입영 대기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직 전공의에게) 강제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오는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