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 주거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신청률과 수혜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에 대한 청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이다.
심 의원은 여론조사를 통해 서울 거주 청년들이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측정했다.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를 조사해 청년세대의 욕구에 맞는 정책대안을 탐구하고자 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청년주거 지원사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00명 중 65.7%였으나 실제 신청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7%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격 기준이 맞지 않아서(55.6%), 신청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20.7%), 정책 정보를 몰라서(11.2%) 등의 응답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자격 조건 완화(23.8%)와 주거 지원 대상 확대(19.6%)를 주로 꼽았다. 특히 자격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심사의 소득기준을 ‘가구 기준’이 아닌 ‘청년 개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1.5%에 달했다.
심 의원은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계속되선 안 된다”며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에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주거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