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최대주주 B씨는 A사 회계팀이 종속회사의 가결산 자료를 수령하고, 전년 대비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약 70% 감소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이용해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전에 팔아치웠다.
#C사 대표이사 D씨는 감사인(회계법인)에게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때 의견거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사인에게 본인 차입금을 C사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뒤 C사 주식을 고가에 매도했다.
결산시즌 불공정거래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체 결산 정보 관련 사건 중 80%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 상당수가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사건 169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총 21건(18개사)이다. 2022년 6건, 2023년 6건, 2024년 9건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7건(81%)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거래 사건이 3건(14%), 복합사건(미공개+부정거래)이 1건(5%)이었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악재성 정보가 14건(82%)을 차지했다. △감사의견 비적정 7건(41%) △경영실적 악화 7건(41%)이다. 호재성 정보는 3건(18%)이었다.
주된 혐의자 66명 중 43명(65%)이 당해 회사 내부자(대주주, 임원, 직원)였다. 특히 대주주 14명, 임원 25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 검찰고발, 통보 혐의자는 총 55명(83%)이다. 금감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18개사)의 경우 자본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18개사 평균 가본금은 176억원으로, 자본금 200억원 미만은 11개사(61.1%)에 달했다.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이 지속 적자를 내고, 부채비율이 2023년 기준 평균 216.1%로, 상장회사 평균(108%)의 2배나 높았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의 경우,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12개사는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총 3243억원의 사모CB를 발생했고, 7개사는 총 1816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또한 문제의 기업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히 발생했다. 주로 코스닥 상장회사(14개사)로 이중 일부 회사(5개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해 결국 상장 폐지돼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대주주 등은 결산시기 주식 거래에 유의 △투자자는 결산시기 허위 정보 조심 △적극적 제보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시기를 전후해 발생하는 감사의견 거절,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며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신속·엄정 조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