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감축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중 유엔(UN)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기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00여 차례 논의를 거쳐 도출한 ‘2035 NDC’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부처 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한국은 2020년 12월에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내용의 ‘2030 NDC’를 유엔에 최초로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이듬해인 2021년 12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한 2030 NDC를 유엔에 다시 제출했다.
아울러 탄녹위는 이날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장기(2031∼2049년) 비전 마련, 기후 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날 출범한 2기 탄녹위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한 전문가를 영입했다. 또, 여성(21→39%)과 청년(3→8%)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노동계 인사와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2기 탄녹위는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 등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0%를 넘어서기에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동시에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은 필수”라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를 지속 추진하고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새로운 원전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는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4대 업종, 주요 수출 품목 생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근로자, 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