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가 서울시를 향해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 등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민우회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 직위해제와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우회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20년~2021년 서울시 B구청 부구청장실 비서실에 근무하던 중 강 모 전 B구청장 권한대행(현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추행 피해를 겪었다. 강 부본부장은 A씨에게 “XX를 많이 해봐야 한다” “한 번 오빠라고 해봐” 등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여성의 신체가 강조되는 영상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
앞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강 부본부장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 지급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당시 구청장에겐 성희롱 2차 피해 방지 대책 수립과 시행 등을 권고했다. 강 부본부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한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A씨는 승소 후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파면, 필요한 조사의 공정한 진행을 요구하는 진정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인사과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열고강 부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강 부본부장측은 현재 상고심을 신청한 상태다. 인사과는 오는 26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우회는 “강 부본부장은 3급 고위공무원인 부구청장으로서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여성 직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며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이후 서울시가 근절하겠다던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A씨는 “피해 기간 1년 반, 문제제기 후 법적 대응과 절차를 다 합쳐 근 5년의 시간을 버텨왔다”며 “서울시는 이번 (2심) 판결 결론에 책임을 지고 고위공직자 성비위 문제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민우회는 서울시를 향해 “행위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조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즉시 직위해제하고 엄중히 징계하라”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인권위와 행정소송에서의 성희롱 인정을 사유로 한 직위해제는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3 제1항 제4호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중징계 의결이 요구될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징계 의결이 요구될 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