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근로소득세와 관련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근로소득세는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는 과표에 따라 누진되는데 누진 구간은 16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대로”라며 “물가가 오르면 명목 임금이 오르고 실제 임금은 안 오른다. 그런데 세금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근로소득세 누진 구간으로 “나도 모르게 증세를 당한 것”이라며 “강제 증세”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도덕성 문제라고 본다”면서 “사실은 알면서 모른 척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월급쟁이들은 봉이니까, 쉽게 말이 없으니까 (누진 구간을 유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법인 세수와 개인소득 세수가 역전됐다”면서 “소위 급여 소득을 통한 중산층 양성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급여 소득을 통한 중산층 양성을 막은 것”이라며 “소득은 실제 오르지 않는데 세금은 자꾸 올랐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장 문제를 제기해 교정하면 세수 결손이 너무 많다”면서 “미안하지만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감내할 정도 수준에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표 누진 구간을 변경하면 연간 세수 손실 규모가 10조원에서 12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