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등 적정한 의사 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환자와 의료계 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정됐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도 취소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적정 의대 인원을 논의할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의사협회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추계위 설립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당초 보건복지위가 목표했던 2월 내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별도 위원회로 두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대 학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의료계 반발을 반영한 조정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추계위 독립성 보장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와 의료계 간 의견 차이도 수렴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추계위를 완전한 민간독립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사 등이 추계위의 과반을 차지하는 데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