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당소득 조정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배당소득세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 보라고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라면서 “배당을 권장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 시장이 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세 부담 탓에 “(기업이) 차라리 배당을 하지 말자, 하고 뒤로 뺀다”면서 “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건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배당을 해주자(라는 것). 세금이 너무 많으니”라고 말했다.
다만 “배당 소득세를 낮추면 국가 재정 수입이 줄어든다.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렵다. 반면 배당 소득세를 낮추면 세금 부담이 적으니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주식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주가가 오를 이익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익으로 세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주니까 투자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니까 배당을 안 해준다”면서 “악순환이다. 구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가업 승계를 할 때 회사의 자산 가치가 너무 커서 세금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서 “배당을 하지 않고 쌓아놓으니까 상속될 금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당을 많이 해야 하는데 배당 성향이 중국보다 낮다”고 했다.
현행법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