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재명 대표의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구상을 둘러싼 여권의 비판에 대해 “AI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필요성은 외면한 채 ‘분배’, ‘지분30%’, ‘세금’이라는 단어에만 집착한다”며 “문해력이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反)이재명이 국민의힘의 미래 첨단산업 국가 전략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권성동, 오세훈, 윤상현,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 의원님, ‘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는 말을 아시나”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AI 산업 육성과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형태의 투자 방안을 제안했다”며 “해당 기업이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국민이 배당을 받아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의 TSMC는 정부가 48% 출자로 시작했고, 포스코 역시 국가 주도로 출범했다”며 “기업의 이익을 투자한 주주(국민)에게 배당하는 것은 상법과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오세훈, 윤상현,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 등 자칭 경제 전문가들이 이 대표를 두고 ‘분배부터 이야기한다’, ‘지분 30%는 비현실적이다’, ‘세금 감면이 가능하겠느냐’, ‘정부가 지분을 가져가면 기업이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다퉈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필요성은 외면한 채 ‘분배’, ‘지분 30%’, ‘세금’이라는 단어에만 집착해 비판하고 있다”며 “이 정도로 문해력이 엉망이라면 국민의힘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에게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여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에는 침묵하면서도, ‘분배’라는 단어만 나오면 사회주의와 반기업 행위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단순한 이익집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AI 산업에 700조 원, 유럽은 300조 원을 투자하고, 중국도 200조 원 규모의 창업투자유도펀드를 조성해 AI 등 첨단 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동안 세계 주요국은 미래를 위해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 5일 금융위원회도 지분 투자가 가능한 50조 원 규모의 첨단 전략 산업기금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파괴한 R&D 투자와 방치한 AI 산업을 국가·국민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성장시키겠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첨단국가산업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