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협박하고 있다.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시키겠다는 것인데, 바깥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무분별한 탄핵은 오히려 당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직권남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수에겐 결집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전날 오후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불응 시 탄핵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사퇴 요구에 불응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즉시 항고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특수수사본부 의견도 있었지만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고,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즉시 항고 제도는 과거 군사정권 잔재로 위헌 결정이 있다”며 즉시 항고를 안 한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신은 사퇴와 탄핵사유가 아니다”며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선고는 물론 조기 대선마저 종잡을 수 없게 됐다. 관건은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헌재가 탄핵 선고를 미루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탄핵을 추진할 거라고 전문가는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0일 “(심 총장 탄핵 여부는) 헌재 결정과 연결 된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 윤 대통령 탄핵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가고 그러면 또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당 입장에선 조기 대선 일정이 계산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어쨌든 총공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다만 탄핵 추진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엄 소장은 내다봤다. 민주당은 계엄 전후로 29번의 탄핵카드를 사용했다. 심 총장을 더하면 30번째다.
엄 소장은 “검찰총장 탄핵 여론은 높을 수 있지만 비판 여론도 커질 수 있다”며 “당내 좋은 분위기를 상쇄할 수 있고 보수 역 결집 빌미를 줄 수 있다. 중도(지지층) 이탈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 불신만 키운다며 탄핵을 만류하는 의견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같은 날 “과도한 탄핵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너무 깊게 형성됐다”며 “탄핵시켰다가 기각 결정이 나면 가뜩이나 안 좋은 여론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또 탄핵한다는 건 ‘오버’다. 이게 탄핵 요인인가를 봐야한다”며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도 언급했다.
같은 야권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으로 “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 탄핵하겠다는 광기에 국민은 질릴 대로 질렸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탄핵도착증’으로 정신 감정을 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방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시항고는 의무가 아니다. 항고하지 않았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꼬집었다.
